‘대법 확정판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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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대법 "증거 능력 없다"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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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줘" 기자에 100만원 줬다…군수직 또 잃은 영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영광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다시 군수직을 잃었다. 2008년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2번째로 군수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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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대법원 전경. 뉴스1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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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좌초? 계속 추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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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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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원 확정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